AI로 내용증명 초안 쓸 때 —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과 아닌 것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내용증명이죠. 요즘은 AI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초안을 받아 오는 분이 많아요. 문장은 금방 그럴듯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겨요.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그 내용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분을 모르면 AI가 강하게 써 준 문장을 곧 법적 효력으로 착각하게 돼요.

이 글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하고, 그 조문에 비추어 AI 초안에서 실제로 걸리는 자리를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7일에 확인했어요.

우체국이 하는 일은 조문에 딱 적혀 있어요

제52조 제1항이 접수 절차를 그대로 적어요.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 접수우체국은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각 통에 발송연월일과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 그리고 우체국명을 기재해요.

읽어 보면 확인하는 대상이 분명해요. 원본과 등본이 같은지를 볼 뿐, 그 안의 주장이 맞는지는 보지 않아요.

이어지는 항들도 같은 성격이에요. 제2항은 원본·보관 등본·발송인 교부 등본 사이에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2매 이상 합철되는 곳에 간인하도록 해요. 전부 문서가 나중에 바뀌지 않았음을 담보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내용증명의 힘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이 날짜에 통지했다"에서 나와요. AI에게 초안을 맡길 때 이 목적을 알려 주면 문장의 결이 달라져요.

AI 초안이 걸리는 첫 자리 — 접수 요건

제46조 제1항은 취급 대상을 정하면서 취급하지 않는 것도 함께 적어요.

•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해요.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세 번째가 AI 활용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예요. 초안을 받아 원본을 조금 손보고 등본은 예전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면, 두 문서가 어긋나 접수 단계에서 막혀요.

제2항은 허용 범위도 밝혀요. 내용문서에는 숫자·괄호·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어요.

통수와 규격은 숫자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AI가 알려 주기 어려운 실무 정보라 조문을 그대로 옮길게요.

수수료 조항을 보면 실무 감각이 하나 생겨요. AI가 뽑아 준 긴 초안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내면 매수가 늘어나요. 분량은 설득력이 아니라 비용에 직접 연결돼요.

긴 초안이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서는 또 있어요. 자필증서 유언은 본문 전체를 유언자가 손으로 자서해야 하고 한 글자를 고칠 때도 자서와 날인이 따라붙는데, 자필증서 유언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를 조문으로 따라가 보면 초안 단계에서 문장을 짧게 확정해 두는 일이 왜 중요한지가 더 분명해져요.

3년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와요

보관과 재증명이 같은 기간으로 묶여 있어요.

• 제48조 제3항: 제출받은 등본 중 한 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해요.
• 제54조 제1항: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 관계자료로 본인임을 입증하고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54조 제2항은 재증명 방법도 정해요. 청구인은 우체국 보관 등본과 같은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우체국은 그 문서를 재증명해 내줘요.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우면 우체국이 보관 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해 줄 수 있어요.

보관 기간이 곧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3년이 지나면 이 경로는 닫힙니다.

전자적 파일로도 접수돼요

제48조 제1항 단서와 제4항이 2025년 8월 18일 신설·개정으로 들어왔어요.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하고, 그 파일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되며 발송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줄 수 있어요.

같은 항은 한 줄을 더 붙여 두었어요. 그 전자적 파일과 수취인에게 발송한 내용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요. 종이와 파일이 갈라지지 않도록 못 박은 문장이에요.

여러 명에게 보낼 때

제47조는 동문내용증명을 정해요. 2인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어요.

제출 방식은 제48조 제2항이에요. 각 수취인별 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해요.

AI로 여러 명에게 보낼 문서를 만들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수취인마다 문장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내용문서가 동일해야 동문내용증명이 되니, 다르게 쓸 이유가 없다면 통일하는 편이 절차가 간단해요.

창구에서 봉함해요

마지막 절차 하나가 의외로 자주 놓쳐요. 제52조 제4항은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을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도록 정했어요.

집에서 미리 붙여 가면 다시 열어야 해요. 봉투는 준비해 가되 봉함은 창구에서 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AI에게 맡길 것과 맡기지 말 것

정리하면 역할이 이렇게 갈려요.

맡겨도 되는 것

•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 요구사항을 항목으로 나누고 문장을 다듬기
• 같은 내용을 원본과 등본에 일관되게 반영하기

맡기면 안 되는 것

• 법적 판단이나 승소 가능성 평가. 우체국도 판단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 없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채우기. 내용증명은 나중에 그대로 증거로 남아요.
• 강한 표현으로 압박하기. 제46조의 취급 제외 사유에 걸릴 수 있고, 무엇보다 남는 기록이에요.

AI가 만든 문서를 공식 절차에 낼 때 어디까지 되는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 세 조항이 다 다르다에서도 다뤘어요. 계약서나 약관을 AI로 훑을 때 볼 지점은 AI로 계약서·약관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

•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원본과 등본이 부합한다는 것과 발송 사실·날짜예요.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 원본 1 + 등본 2통, 용지는 210×297mm, 등본은 원본의 복사본이어야 해요.
• 등본 보관과 재증명 청구가 모두 발송 다음날부터 3년이에요.
• 2025년 8월 개정으로 전자적 파일 접수 경로가 조문에 들어왔어요.
• 봉함은 창구에서, 여러 명에게 같은 내용이면 동문내용증명이에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조문을 읽다 보면 이 제도가 무엇을 위해 설계됐는지가 드러나요. 계인·간인·창구 봉함·3년 보관은 전부 문서가 나중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하는 장치예요. 설득이나 압박을 위한 장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AI에게 초안을 부탁할 때 목적을 이렇게 알려 주는 편이 결과가 좋아요. **"상대를 설득할 글"이 아니라 **"나중에 그대로 남아도 괜찮을 기록"을 써 달라고요. 문장의 세기를 낮추는 대신 날짜와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적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덧붙이면, 제46조 제2항이 허용한 기호 범위도 알아 두면 편해요. 숫자·괄호·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적을 수 있어요.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적는 데는 충분한 범위예요.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고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의 내용과 대응 방향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2조·제53조·제54조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