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하는 순서 — 열 개 영역 대조와 30일 회신

AI 기능을 붙인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면 어쩌지"에서 한 번 멈추게 돼요. 그런데 검색해 보면 영역 목록만 나열해 놓은 글이 대부분이라, 정작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안 잡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순서는 네 칸이에요. 사업자가 먼저 검토하고, 법률이 적어 둔 열 개 영역과 대조하고,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30일 안에 회신을 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네 칸은 근거가 되는 문서가 서로 달라요. 검토와 요청은 법률에, 서식과 기한은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다만 이 층위를 섞으면 "법으로 정해졌다"고 뭉뚱그리게 되고 그 순간 틀린 문장이 되니, 칸마다 어디에 적힌 이야기인지 밝히면서 가 볼게요.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앞의 네 단계를 조문 단위로 다시 쪼개면 여섯 줄이 돼요. 확인 요청 안에 서식 제출이 따라붙고, 회신 뒤에 재확인이라는 문이 하나 더 열리거든요. 각 줄의 근거가 법률인지 시행령인지도 같이 적었어요.

표에서 서술어가 한 번 바뀌는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1번은 "하여야 하며"인데 3번은 "할 수 있다"예요. 사전 검토와 확인 요청은 성격이 다른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1단계, 사전 검토는 조문상 의무로 적혀 있어요

법 제33조 제1항의 원문은 이래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한 문장 안에 서술어가 두 개예요. 앞쪽 "검토하여야 하며"가 사업자의 사전 검토고, 뒤쪽 "요청할 수 있다"가 장관에 대한 확인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요청을 안 하더라도 검토는 남는 구조예요. 이 대목을 "고영향인지 애매하면 정부에 물어보면 된다"로만 읽으면 앞쪽 절반을 통째로 놓치게 돼요.

그리고 검토 시점이 "제공하는 경우"에 걸려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해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국면에서 작동하는 문장이지, 사고가 났을 때 소급해서 따지는 문장이 아니에요.

같은 조 제2항은 방향이 반대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은 다시 의무 문장으로 적혀 있어요. 요청 여부는 사업자가 고르고, 요청이 들어온 다음은 장관이 답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에요.

2단계, 법률이 직접 적어 둔 영역은 열 개예요

여기가 이 글의 중심이에요. 법 제2조 제4호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문장 구조를 보시면 조건이 두 겹이에요. 앞쪽의 성격 요건과 뒤쪽의 영역 요건이 "으로서"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 영역은 예시가 아니라 목으로 열거돼 있고요.

표의 열 줄은 전부 법률 조문에 적힌 말이에요. 인용이 길어지는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인용된 법률 이름을 살리고 조항 번호만 줄였고, 나머지는 조문 그대로예요. 여기에 없는 산업을 이 표에 끼워 넣지 않았어요.

사목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되는지는 받는 쪽 이야기를 보면 빨라요. 채용 국면의 판단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지는 AI 면접 불합격 이유를 회사에 물어볼 수 있는 조건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만드는 쪽의 영역 판정과 받는 쪽의 설명 요구는 같은 조문 묶음의 앞뒷면이거든요.

열한 번째 칸인 카목은 지금 비어 있어요

법 제2조 제4호에는 목이 하나 더 있어요. 카목이에요. 원문은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이에요.

즉 카목 자체는 영역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넘겨 둔 위임 칸이에요. 그래서 현행 시행령을 열어 카목을 근거로 영역을 새로 정한 조문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시행령 전문에서 "제2조제4호카목"을 근거로 삼은 조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시행령에서 고영향이라는 낱말이 나오는 조문은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인데 그중 영역을 추가한 조문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조할 목록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열 개예요. 시행령 별지 서식의 적용영역 체크 칸이 이 판단을 뒷받침해요. 그 칸에 인쇄된 항목이 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 수사와 체포, 채용과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의 열 개에 기타 칸 하나거든요. 정부가 만든 서식이 열 개 칸으로 짜여 있다는 건 지금 대조 대상이 몇 개인지를 보여 주는 장면이에요.

한 가지만 갈라 둘게요. 시행령 제2조는 제목이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이에요. 고영향 영역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고 이용되는 인공지능을 적어 둔 조문이에요. 조문 번호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라 이름을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3단계, 확인 요청은 정해진 서식으로 해요

여기서부터는 근거가 시행령으로 넘어가요.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적어요. 붙이는 서류 네 가지도 같은 항에 적혀 있어요.

1.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2.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3.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서식 자체를 열어 보면 채워야 하는 칸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요청구분에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지를 고르고, 요청 인공지능 칸에는 명칭과 개발국가, 기본모델의 명칭과 그 개발사업자, 파생모델의 명칭과 그 개발사업자, 그리고 용도를 적게 돼 있어요. 남의 모델을 가져다 쓰는 구조라면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을 나눠 적는 칸이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해요.

수수료 칸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서식 하단의 근거 문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재확인)을 요청합니다"이고, 받는 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에요. 확인과 재확인이 한 장의 서식에 묶여 있어서 위쪽에서 어느 쪽인지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장관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도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제25조 제2항이 고려사항 다섯 가지를 적는데, 첫째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둘째가 위험의 영향과 중대성, 빈도, 활용 영역별 특수성, 셋째가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예요. 넷째는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고, 다섯째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에요. 셋째가 들어 있다는 건 앞에서 본 1단계의 기록이 그대로 판단 재료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4단계, 회신은 30일이고 이의 기한은 10일이에요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원문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읽을 때 세 조각으로 나누면 편해요. 기본 기한이 30일, 연장 폭이 30일의 범위, 연장 횟수가 한 차례예요. 그리고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리게 돼 있어요. 시행령 별지 서식 상단의 처리기간 칸에도 30일이라고 인쇄돼 있어서 조문과 서식이 같은 숫자를 가리켜요.

회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의 문은 제4항이에요.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확인 요청서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붙이는 서류는 기존 확인 요청에 대해 장관이 회신한 결과, 그리고 재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두 가지고요. 서식의 기타 칸에는 재확인의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추가로 적고 필요하면 별도의 용지에 적어 붙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재확인 절차는 첫 확인과 한 군데가 달라요. 제5항이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확인한다고 적어요. 첫 확인에서는 전문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걸린 선택지였는데, 재확인에서는 자문을 받는다는 문장으로 적혀 있어요. 회신 기한은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로 같고요.

전문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도 시행령에 있어요. 제26조 제1항은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적고, 위원 후보 중에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두고 있어요. 제4항은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적고, 제3항은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름이 비슷한 다른 확인과 헷갈리기 쉬워요

검색하다 보면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이라는 절차가 같이 나와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예요.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0호로 2026년 7월 21일에 제정돼 같은 날 시행됐어요. 이 고시 제1조가 근거로 든 조문은 법 제16조 제3항이에요. 제33조가 아니고요. 확인하는 대상도 고영향 여부가 아니라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이에요.

표의 "사전 준비" 줄에서 왼쪽 칸을 비워 둔 이유를 밝힐게요. 고영향 확인 쪽 조문과 서식에는 사전 등록이나 번호 부여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었어요. 없다는 걸 확인한 게 아니라 이 글에서 대조한 문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라, 있는 것처럼 칸을 채우지 않았어요.

기술 심사를 누가 하는지도 달라요. 고시 제2조는 심사기관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적어요. 고영향 확인 쪽에는 심사기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전문위원회 자문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여기서부터는 근거가 다시 법률로 올라가요. 법 제34조 제1항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여섯 가지로 적어요.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2. 최종결과와 그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5.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두 번째 항목에는 조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요. 인용할 때 이 대목을 떼면 요구 강도가 달라지니 같이 보셔야 해요.

시행령 제27조가 이걸 바깥으로 꺼내요. 제1항은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이용자 보호 방안, 그리고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적어요. 다만 단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적고요. 제2항은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하도록 적어요.

남의 모델을 가져다 쓰는 쪽에는 제27조 제3항이 중요해요. 조치를 이행한 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요. 뒤집으면 용도를 크게 바꿔 쓰는 순간 이 문장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제4항은 이용사업자가 개발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개발사업자는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어요.

영향평가는 서술어가 또 달라요. 법 제35조 제1항은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제34조의 "이행하여야 한다"와 나란히 놓고 보면 강도가 구분돼요. 제2항은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어, 공공 조달 쪽에서는 다른 방향의 압력이 생기는 구조예요.

같은 법 안에서 사업자에게 걸리는 다른 조문이 궁금하시면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가 나눠 놓은 세 개 항을 갈라 본 글을 함께 보시면 돼요. 제31조는 고영향과 생성형을 함께 묶는 조문이라 이 글의 영역 판정과 걸리는 자리가 조금 달라요.

조사와 명령은 제33조가 아니라 제34조 쪽에 걸려 있어요

여기가 층위를 가장 자주 뭉개는 자리예요. 법 제40조 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개 호로 적는데, 그 호가 열거한 조문은 제31조 제2항과 제3항, 제32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4조 제1항이에요. 제33조는 이 목록에 없어요.

이어지는 제40조 제3항은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리고 과태료 조항인 제43조 제1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을 세 개 호로 적는데, 제1호가 제31조 제1항 위반, 제2호가 제36조 제1항의 국내대리인 미지정, 제3호가 제40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의 미이행이에요.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별기준 표에도 행이 세 개뿐이에요. 그중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근거 법조문이 제43조 제1항 제3호로 적혀 있고 금액은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0만원으로 인쇄돼 있어요.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장도 있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정리하면 조문이 그리는 그림은 이래요. 확인 요청을 했는지 여부가 곧바로 무언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고영향에 해당한 뒤 제34조 제1항의 조치가 비어 있을 때 조사와 명령이라는 단계가 앞에 놓이는 구조예요. 다만 이 법에 따라 실제로 조사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여기서는 조문이 적어 둔 경로까지만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 서비스는 어디쯤인지 자가진단 일곱 줄

위에서부터 예와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답이 갈리는 줄이 다음에 할 일을 알려 줘요.

1. 우리가 인공지능사업자인가요 법 제2조 제7호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그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나눠 적어요. 남의 모델을 API로 붙여 서비스를 팔고 있다면 뒤쪽에 해당해요.
2. 국외에서 운영하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법 제4조 제1항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적어요. 서버 위치로 갈리는 문장이 아니에요.
3. 위 열 개 영역 중 걸리는 칸이 있나요 아니오라면 여기서 대체로 멈춰요. 애매하면 사목의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다시 읽어 보세요.
4. 사전 검토 결과를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아니오라면 이것부터가 1단계예요.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호가 이 결과를 장관의 고려사항으로 적고 있어요.
5. 판단이 갈려서 확실히 해 두고 싶으신가요 예라면 확인 요청 단계로 가요. 서식과 첨부서류 네 가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6. 회신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셨나요 이의가 있을 때의 문이 10일이라 이 날짜가 기준이 돼요.
7.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으셨나요 예라면 제34조 제1항의 여섯 가지 조치와 시행령 제27조의 게시, 그리고 5년 보관이 이어져요.

세 번째 줄에서 아니오가 나왔다고 이 법 전체가 남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사업자로서 걸리는 다른 조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시행일자, 지금 적용되는 것과 갈라 보기

날짜가 여러 개라 섞이기 쉬워요. 조문 원문에 적힌 대로 나눠 볼게요.

• 법률의 제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단서로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어요.
• 현행 법률의 기본정보는 공포일자 2026년 1월 20일, 공포번호 제21311호, 시행일자 2026년 1월 22일이에요. 그 공포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 시작하고, 일부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붙여요.
• 시행령의 제정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로 별표 1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을 2026년 1월 24일로 적어요. 현행 시행령은 2026년 7월 2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506호로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21일 시행됐어요.
• 확인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25조와 전문위원회를 정한 제26조는 이 개정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표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한 줄로 말하면 이래요. 영역 목록과 확인 절차는 이미 시행 중이고, 카목이 위임한 추가 영역은 아직 시행령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면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호가 위임한 고시, 제26조 제6항의 전문위원회 운영 고시, 제28조 제3항의 영향평가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 해당 제목의 고시가 나오지 않았어요. 검색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니, 이 대목은 필요하시면 소관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법 제33조 제3항이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적어 둔 가이드라인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문의 서술어가 "할 수 있다"라 수립 자체가 열려 있는 문장이고, 확인을 시도한 시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이 시스템 점검 안내 화면을 돌려줬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글의 범위를 밝혀 둘게요. 여기 적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의 조문 원문을 옮긴 것이에요. 개별 서비스가 어느 목에 걸리는지는 그 서비스가 무엇을 판단하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갈리니, 판단이 애매하면 조문을 근거로 사전 검토를 남긴 뒤 확인을 요청하는 순서가 가장 깔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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